임산부 토탈케어 수가, 산부인과 강력 반발

정부안 강행 시 분만포기 투쟁 나서기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하 산의회 )는 9일자 언론에 실린 정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 수가를 만원 안팎에 3회로 제한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보도에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제안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러한 제안이 정부의 공식 의견인지 확인하는 한편 만약 이러한 수가가 정부안으로 확정된다면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전 회원과 함께 산전 검진 및 분만을 포함한 모든 임산부 진료를 포기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산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산전 초음파 검사 원가는 월분만 20여건인 분만 기관의 경우 회당 5만원을 넘고 있으며 분만 건수가 적을수록 원가는 더욱 상승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2006년도 상반기 전체 분만 기관의 50%이상이 월분만 10건에도 못 미쳐 현재도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5만원 이하의 수가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 출산과 함께 낮은 의료수가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부인과 간판을 내리고 분만 현장을 떠나는 현실에서 그동안 비급여로 받던 초음파 수가가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러한 급여 수준으로 책정된다면 대다수의 산부인과 병의원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병원 선택권을 잃고 대도시 대형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임산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임산부를 지원하겠다는 임산부 토탈케어 정책이 산부인과의 희생을 강요하여 출산 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이것이 진정 정부가 원하는 출산 장려 정책이냐고 성토하였다.

또한 산의회는 초음파 검사 수가에 대해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런 낮은 수가를 제안한데 대해 복지부가 과연 대화를 통해 적정 초음파 검사 수가를 정할 의지가 있는 건 지 의심스럽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산부인과 일각에서는 이번 임산부 토탈케어가 처음부터 정부가 1300억 재정 마련에 대한 대책도 없이 허황된 청사진을 발표하고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산부인과의 희생을 강요하며 처음 계획된 예산마저 줄이려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한편 산의회는 그동안 심각한 경영난과 과다한 경쟁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초음파 검사 수가를 관행적으로 받아오며 경영의 악순환 속에 있는 회원들에게 이번 일을 계기로 원가 이하의 관행 수가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전문의로서의 정당한 노동력을 인정받지 못해 산부인과가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수가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전 회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기로 했다.

산의회는 앞으로 협상 추이를 보며 투쟁의 수위를 정하는 한편,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초래되는 심각한 의료 왜곡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리고 더 이상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 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 끝 -

by at 2007-10-10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