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 위협하는 부실한 식대 급여 정책 거부한다.

산모 식대 3390원, 하루 세끼 제한은 부당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6월1일부터 입원 환자 식대를 급여화하여 환자들의 식대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환영하는 바 이다.

그러나 그 논의과정에서 병원식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와 병의원의 환자식 공급 상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최고의 영양식이 필요한 임산부들에 대한 산모식이 별도로 산정되지 않아 일반식과 같은 적용을 받게 된 것은 산모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며, 출산장려를 위해 임산부를 우대하는 정책이 절실한 저 출산 시대에 정부가 산모식을 별도로 배려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일선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회는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 분만 후 산모의 영양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이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산후 조리를 실천하여 왔다. 이는 임산부의 영양 공급이 임신, 출산으로 소진된 체력과 건강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모유 수유를 통한 신생아의 건강에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를 알고 아무리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에도 임산부에게는 반드시 고단백의 식사를 제공하여 온 것이다.
지금도 산부인과에서는 산후 회복을 돕고 수유를 촉진시키기 위해 간식을 포함하여 하루 5~6회의 식사를 산모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일반 환자들은 하루 정해진 시간에 세 번 식사를 하지만 산모의 경우 분만이 밤·낮 구분 없이 이뤄지므로 항상 신선한 산모식을 준비하여 대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식으로 규정 된 식대 비용 3390원으로 신선하고 영양가 많은 산모식을 상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자연분만의 경우 기본식의 본인 부담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기본식의 비용으로 산모식의 질이 저하되면 산후 보양을 원하는 환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환자가 고급식을 원하여 선택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고급식을 선택할 수 없는 산모들은 미역국의 품질까지 차별 받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 산모식에 대한 별도 산정 없이 이번 정책이 강행된다면 그 피해가 특히 저소득층 임산부를 비롯한 산모들과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기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일반 가정에서도 산후 조리 중인 산모들의 식사는 최고 수준의 식단으로 꾸며진다. 더욱이  분만 중 많은 출혈과 탈진으로 입원 중에 섭취하는 식사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이제라도 산모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급여화를 결정한 환자식 분류 항목에 산모식을 별도 분류하고, 현재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특별 영양식에 해당하는 적정한 수가를 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하는 바이다.

좋은 취지의 제도가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강행되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기를 바라며 임신·출산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힘든 출산 과정을 겪은 산모들이 한 끼 식사에서부터 최대한의 정책적인 배려를 받을 수 있기를, 또한 산부인과 병의원이 산모식에 대한 원가 걱정을 하며 분만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적정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결정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by 산의회 at 2006-07-13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