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환자 동의없는 진료내역 공개 불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금년 연말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이 환자의 인권 침해는 물론 의료법에 명시된 환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의료법 제19조)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환자의 정보 공개 동의가 없는 진료 자료 제출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정책에 따라 환자의 진료 내용을 제출하면 진료한 병의원 이름과 진료 사실, 진료 일자, 진료비에 대한 것을 본인 뿐 만 아니라 가족을 포한한 타인 누구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조회하여 알 수 있게 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진료의 특성상 자신의 진료 사실을 타인은 물론 가족에게 조차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관련된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관련 소득세 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였다.
또한 국민들에게 이번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는 포스터 (첨부1-포스터 내용)를 제작하여 전국의 회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며, 앞으로 환자 진료 시 본인의 모든 진료 내역을 국세청과 국민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는 동의서 (첨부 2- 동의서 내용)를 제시하고 환자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모든 진료비 내역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 주의적으로 진행하는 연말 정산 간소화 정책을 보류하고 전문가들과 환자 당사자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6년 11월 27일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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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포스터 내용>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현 정부는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의 병의원들에게 모든 환자들의 진료비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 받은 병, 의원 이름과 진료 사실, 진료일자, 진료비에 대한 것을 가족을 포함하여 누구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조회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산부인과는 진료의 특성 상 여성들이 자신의 진료 사실을 타인은 물론 가족에게 조차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런 환자들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 ( 제19조) 에 명시된 의료인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강압과 협박으로 신고를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2006년 1월부터 11월 까지 산부인과에서 진료한 내역을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해당 산부인과에 12월 5일까지 직접 내원하여 환자 정보 공개 동의서에 사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앞으로도 환자의 동의가 없는 진료 자료 제출은 불가함을 천명하며 마지막까지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 포스터는 이번주중에 제작이 되는데로 회원여러분께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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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정보 공개 동의서 ▣
본인은 정부의 연말 정산 간소화 방안을 위한 진료 정보 공개 제출에 동의하며 아래 내용에 대해 차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에 내원하여 진료한 내역
( 병의원 이름, 진료 사실, 진료 일자, 진료비 내역 )을 외부(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여 알 수 있게 됨을 동의합니다.
▶ 이 름: (인)
▶ 주민번호:
▶ 챠트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년 월 일
원장 귀하
by 산의회 at 2006-11-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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