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미혼모(부)자 지원 거점기관 운영사업 안내
1. 운영개요
가. 추진배경
❍ 성의식 개방화로 혼전 성관계가 증가하면서 미혼모․부의 발생 가능성 증대
※ 미혼한부모가족(통계청) : 93천명(‘95년)→ 121천명(’00년)→ 142천명(‘05년)
- 미혼여성의 낙태, 미혼모자녀의 요보호 아동화 및 입양이 높은 비율 차지
※ 연간 낙태 34만건 중 미혼여성이 14만건으로 42%를 차지(‘05)
※ 해외 입양의 98.9%, 요보호아동의 27.3%가 미혼모 아동(‘07)
❍ 임신한 미혼여성등이 교육과 예방, 상담, 임신대책, 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정보를 쉽
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부재
- 청소년, 임신, 미혼모 검색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청
소년이나 미혼모부의 임신과 분만, 아동양육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등 정보 제공 필요
❍ 또한, 임신 미혼여성 지원은 미혼모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재가 미혼모를 위한
지원체계는 없어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 지원 미흡
※ 전국 미혼모자 시설 : 25개소 연인원 2,161명(’07년)
나. 사업목적
❍ 미혼여성의 임신이 낙태, 입양 등으로 연결되어 사회 문제화되는 상황에서 미혼모ㆍ부를 지
원할 수 있는 지역거점기관을 운영하여 미혼모․부자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 전국적으로 미혼모․부가 아이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미혼모 임신초기부
터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출산 양육 및 응급상황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원
- 전국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사이트 및 지역거점기관 운영으로 미혼모․부자 위기상황
극복 및 자녀양육 선택의 정보제공
다. 추진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라. 추진체계
□ 기관별 담당 업무
❍ 보건복지가족부
- 미혼모지원 거점기관 시범운영
- 미혼彫熾?거점기관운영 사업 추진 총괄계획 수립 및 사업 지침 개발․시달
- 기타 미혼모지원 거점기관 운영사업에 관한 지도․감독 등
❍ 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시․군․구
· 자체 사업 세부추진 계획 마련
· 지자체 예산확보 및 사업 지원, 실적 취합 및 보고, 홍보 등
· 거점기관 선정․운영 및 지도․감독
❍ 사업시행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 온-오프라인 상담 및 정보제공
- 대상자 발굴 및 홍보
- 상담, 교육, 문화, 아이돌보미, 자조모임 등 지원활동
- 지역유관기관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등 구축 운영
마. 2009년 사업예산
❍ 총 32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2. 지역거점기관 세부 운영계획
가. 사업 개요
❍ 수행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9. 2 ~ 12.31)
❍ 수행기관 : 서울ㆍ부산ㆍ광주ㆍ경기ㆍ충북ㆍ전남지역 내 건강가정지원센터(6개 기관)
❍ 지원대상 : 시설 및 지역사회 재가 미혼모·부자 등
※ 재가미혼모부 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수행기관에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지원
토록 함.
❍ 지원예산액
- 서울시 54,000천원(국비 27,000천원), 부산시ㆍ광주시ㆍ경기도ㆍ충청북도ㆍ전라남도 등은 각
53,200천원(국비 26,600천원)
나. 주요사업 내용
□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거점기관 통합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On, Off-Line 상의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 ‘희망복지 129센터’와 공조, 미혼모시설, 법률기관, 의료기관, 노동부 등 유관 기관과 지역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제공 및 연계 등
ㆍ 보호시설, 입양, 의료 및 보건, 법률 등 전문기관 연계
ㆍ 자녀양육을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등
❍ 미혼모부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복지 서비스 수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
- 미혼모부가 입양 또는 직접 양육을 할 경우 법률, 행정에 대한 정보제공(출생신고, 친권 및 양
육권에 대한 문제, 친부확인 절차 등)
-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과정, 검정고시 준비, 취미교육 등 교육기관 연계 및 정보제공
❍ 기타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등
□ 위기지원기능 수행 : 자녀출산, 양육 및 응급상황발생 시 아이병원비, 생필품 등 지원
❍ 지원대상 : 미혼 모ㆍ부 가족 등
❍ 지원기준 : 부양의무자 등 주변의 도움 가능성 등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청소년 미혼 모ㆍ부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 등
* 미혼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및 필요시 기타의 방법 등(다수의 거주주민 확인) 확인절차〕
* 지원신청조건
: 직접 신청(신청서 작성) → 자녀양육 서약서 작성(서식 14) → 가족관계등록부 등 미혼확인 및
경제적 지원대상 유무 등을 통한 지원대상 검토(필요시 거주지 사회복지사 등의 도움 협조)
→ 지원
❍ 지급내용
- 병원 진료비 : 출산비, 아이 입원 등 병원비
- 생필품 : 분유, 기저귀 구입비 등
❍ 지급액 및 방법 : 1인당 1회 최고 20만원 이내로 신청금액을 지원하며 1인당 50만원이하로
지원(단, 생필품의 경우 1회당 10만원 미만으로 함), 계좌 입금 등
- 지원방법으로는 ① 병원비용의 경우 수행기관에서 병원에 직접 지급토록 한다. ② 생필품 지
원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에서 지원신청 금액에 대하여 직접 구입지원 또는 구입대상처에 입
금토록 한다.
□ 상담을 통한 미혼모ㆍ부자의 정서 지원
❍ 정서적 불안감 해소,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해소, 자존감 향상, 자립심, 재사회화를 위한 면
접ㆍ전화ㆍ집단 상담지원 등
- On, Off-Line 상담(인터넷, 전화 등)
- 미혼모ㆍ부의 부모 상담
- 자녀양육 상담 등
❍ 출산, 입양, 의료 및 보건, 법률 등 전문상담 연계
□ 미혼모ㆍ부자를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 산전ㆍ산후 체조, 엄마와 아기체조, 자녀와 놀이 활동 지원
❍ 아기마사지, 이유식 만들기, 모빌만들기, 자동차만들기 등 프로그램관련 아이와 함께 하는
활동 프로그램 제공
❍ 문화 및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지원
□ 미혼모․부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 관련 교육
❍ 산전․산후 관리 교육
❍ 부모교육
❍ 경제 및 법률교육
❍ 성교육 등
□ 자조 모임 운영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
❍ 자립 경험의 발전적 資품?가능한 자조 모임 운영 지원
□ 자원연계 및 제공
❍ 공공 또는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제공
- 지역의 가용자원 등을 연계ㆍ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미혼모ㆍ부자
에게 효과적 지원 강구
※ 예시)
: 지역 의료기관들과 의료지원 협약체결 등을 통해 일정비율의 진료비 감면 추진 등
※ 거점기관 운영 업무 흐름도
3. 지역별 미혼모부자 지원 거점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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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명 |
운영기관명 |
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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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서울건강가정지원센터) |
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 98-5 2층(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02-861-3020~3
팩스)861-3024 |
|
부산광역시 |
사하구건강지원센터 |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18-11
|
051-202-3361
팩스)202-2984 |
|
광주광역시 |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
광주시 동구 산수동 519-4 |
062-234-5792
팩스)234-5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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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도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6-2 201호 |
031-502-7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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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북 도 |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119호 |
043-263-1817
팩스)263-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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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라 남 도 |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전남도 여수시 마평동 591-5-9
(여성문화회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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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90-7158
팩스)690-8249 |
보건복지가족부
